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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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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6 선고 2021누36259 판결
  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3. 부산지방법원 2021.12.02 선고 2021구합23818 판결
  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인천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0구합50588 판결
  계약서상 계약일을 칼로 긁어 폐업 후의 일자로 고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0년
9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0.09.09 선고 2020누1102 판결
  (제1심 판결 원용함)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0.09.0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54391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대전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104602 판결
  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. 제주지방법원 2020.03.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
  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.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54429 판결
  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9년
22. 대전고등법원 2019.11.06 선고 2019누11369 판결
  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대구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21278 판결
  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0257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80629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8년
2016년
29. 광주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12090 판결
  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2012년
2009년
33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205 판결
  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34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175 판결
  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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